1987년 6월 항쟁과 12월 대선으로 정권을 이양하게 된 전두환 정권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시도는 노태우 당선자 측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공개된 외교 문서를 통해 드러난 당시 상황을 유투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3대 대선에서 노태우 씨가 당선된 직후인 1987년 12월 말, 외무부는 일부 대사관에 전보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나라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서둘러 알아봐서 보고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5공화국 정부는 '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'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외무부 서류철에서 나온 추진안을 보면, 우선 국내 행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서열을 대통령과 국회의장, 대법원장에 이은 4번째 순위로 정해놨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정계의 관행을 아예 명문화시킨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해외여행에 따른 예우 조항을 따로 만들어 국무총리 이상의 예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며칠 뒤에 돌아온 대사관들의 보고 내용은 예상대로, 이런 조항들의 유례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. <br /> <br />[이경선 /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: (40여 개 나라 가운데) 헌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. 한 나라, 두 나라밖에 없어요. 그것도 우리나라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의전을 우대해주는 정도로만….] <br /> <br />결국, 이듬해 2월 실제로 개정된 법률에선 이런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태우 당선자 측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직 대통령이 국정자문회의 의장이 아닌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을 맡는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형식적 자문기구였던 국정자문회의와는 달리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 당시 5공과 6공 세력 간의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전두환 씨가 막후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1년여 만에 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된 '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'은 당시 전두환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평범하지 않은, 군림하는 전직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투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90404386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